2018년 7월 17일 사랑하는 엄마가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계셨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며 저녁에 보자고 하던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을 경우,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먹먹함에 혼절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횡사 한 것도 그 사람의 운명이었다고 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엄마를 잃은 딸은 흐느끼며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정말 범죄행위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엄마를 뺏어갑니다. 효도를 하고 싶은데 엄마는 지금 제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적 학습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나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한 번 대처상황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사고 대처에 전문인이라고 자부하더라도 막상 본인에게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면 당황하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신호대기로 정차한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폭행한 A씨는 정차 상태를 특가법상 ‘운행 중’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자 ‘정차 중인 경우까지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 한 특가법 조항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 정차한 경우까지 포함한 것’으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운전자 폭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할 만큼 가혹한 형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