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뉴스와 정책변화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은 뭘까?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이 지역의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나머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감정평가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 공시지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한편 기준시가는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땅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매년 국세청이 4월에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발표하여 연립, 다세대 등 일반주택은 일정한 계산방법으로 1년에 한차례씩 국세청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