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20회 실습을 받기로 하고 30만원에 운전학원과 계약을 하였다. 11회 실습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남은 횟수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학원측은 학원과실로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에만 수강료 반환규정이 있고, 소비자가 미리 합격해서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해줄 수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 본 모임에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운전학업 업에 의해 수강자가 교육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원은 미 교육 시간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의무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에게 위와 같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하고 상담 종료하였다.

소비자상식

-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계약해지 시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수강포기 의사 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 수)〕 × 50%반환이다.
-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 교육시간 수에 대한 수강료 등의 환급의무가 없다.
-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간(운전전문학원 또는 운전학원)이 아닌 곳에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용 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수험료를 지불하고 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교습이다.
- 또한 국가에서 허가받은 교육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학원이 아닌 곳에 연락사무소나 수강생모집 처를 두고 수강생을 모집할 수 없다.
- 수강생이나 학원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연습장을 대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