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감기는 감기인데 참을 만한 감기에 몸을 끌고 다니며 업무를 보았습니다. 몸이 쑤시는 증상은 계속되었지만 어느 날은 어깨가 아프다가, 허리와 고관절 부위가 쑤시고, 간헐적인 기침에 가래는 없고, 편두통이 생겼다가 자고 나면 괜찮고, 정말 참을 만하여 병원도 안 가고 금방 낳겠지 하는 생각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닫은 주말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감기 몸살의 모든 증상이 다 발현하여 화장실도 가기 힘들어 졌습니다. 처음 감기가 오면서부터 이렇게 아팠다면 바로 병원에 갔으련만... 감기몸살을 심하게 앓을 때 저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맞은 듯한 통증이 삶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 주니 아이러니 합니다.
몇 년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본인은 이제 나이도 많아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며 억울해 하는 여성분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지 사유가 감기에 걸려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 보험사에 미리 알려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인지도 몰랐고 이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 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에 피보험자가 감기에 걸려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느냐하는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해지되었던 부분을 다시없었던 사항으로 하여 종결이 되었습니다.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과거력을 열심히 조사하기보다는 계약 당시에 차라리 5년 전까지의 의료보험 진료기록을 요청한다면 미래의 분쟁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려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너무 경미하여 치료가 끝난 뒤 그 진단명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지를 한 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가 실손 보험 등 국가의 제도를 보완하고도 있고, 민간의 보험계약자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보험금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