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비자는 인터넷 검색 과정 중 알게 된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고 대금 555유로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커서 판매자 측에 교환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한국인 상담원 및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반송비용과 관세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환은 무료이고 관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교환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환된 제품이 배송되면서 관세 180만400원이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관세의 부담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본 모임에 문의했다.

처리
판매자에게 소비자 불만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한 결과, 판매자측에서는 교환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대행처리 하므로 소비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특송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관세청에 신고하여 관세가 부과됐던 것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이 부과된 부분은 판매자의 책임영역이 아니며 특송업체에서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세금을 돌려받도록 안내했으나 소비자가 처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관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반송 절차 및 세금 부과에 관한 오해가 있을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판매자측에 적절한 보상방안을 요구한 결과 판매자측에서는 30유로 상당의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고 소비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소비자상식
해외구매 반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과 다른 제품 수령 등 전자상거래의 일반적 특성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관·부가세(이하 ‘관세’라 함) 부담, 통관 불가 제품 구입 등 해외구매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반품을 위해 쇼핑몰별로 서로 다른 환불 규정, 국제배송, 언어장벽, 관세환급 등 국내 전자상거래에 비해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절차들이 많으므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