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와 약식으로 벌금이 고지되는 약식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벌금형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판사가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 보내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판사 앞에서 자신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나중에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소송을 하다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됩니다.
또한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약식명령보다 형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죄질에 비해 벌금형이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벌금형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무리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진정서를 제출해도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약식명령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